SBS Biz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 안심전환대출도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1차 접수는 채 10%에도 못 미치며 흥행에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바늘구멍처럼 기준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병완 / 전 국회의원 (2019년 국정감사) : 20조 원을 계획했는데 74조 원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출자들만 희망 고문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은성수 / 전 금융위원장 (2019년 국정감사) : 수요예측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년 전 안심전환대출은 공급액보다 4배 가까운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7%에 육박하자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변동형 주담대를 3%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9억 원이었던 집값 기준을 대폭 낮추고, 대출 한도와 소득 기준 등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수요예측은 다시 빗나갔습니다.

약 2주간 1차 접수를 받았지만, 2조 3,000여억 원 접수에 그쳤습니다.

올해 공급 목표액 25조 원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모레(6일)부터는 4억 원으로 집값 기준을 완화해 2차 접수를 받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최근에 집값이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정도 금액대까지 내려온 주택이 얼마나 있겠나. 신청하는 분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만한 완화 조치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신청이 미달할 경우 집값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여 대상을 늘릴 방침입니다.

또 내년엔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0조 원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심전환대출이 '희망 고문'이 될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올해부터 집값 기준을 9억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