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 4일 개막…피감기관 783곳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8곳이 늘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을 파헤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을 비롯해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등을 다룰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전 정부 책임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파상 공세에 맞서 '자막 조작 사건'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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