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보험사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사기를 적발하고서도 수사당국에 넘기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생명은 최근 인터넷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기술로 코 성형수술을 질병 수술로 둔갑시킨 보험사기를 잡아냈습니다.

DB손보와 NH농협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트를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보험사가 잡아낸 보험사기 용의자는 약 9만 4천 명.

5년 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기를 기껏 잡아놓곤 대부분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직접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보험사기 용의자는 1만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15%에 그친 수준입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DB손보가 가장 저조했고, 생명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다른 곳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약간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건이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해요. 그런데 소액이고 인지 못 하거나 연성인 경우에 안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저희도 인원이 한정적이고, 모든 건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임에도 보험사 입맛에 따라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험사기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여부를)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 판단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지난 6년간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5조 원에 육박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