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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기금운용,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점검에서 위법·부당사례 총 2,267건을 적발,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또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 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주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지원을 받은 333명(1천129건)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에 지원해 총 1,84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전기 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가격을 담합한 5명(15건)도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적발 사례들 가운데 개별 법령 벌칙 적용 대상 여부, 형사처벌 필요성,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