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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론] 한덕수 "고통스럽지만 올려야"…전기요금 월 평균 2,270원 오른다

SBS Biz 황인표
입력2022.09.30 15:06
수정2022.09.30 17:18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내일(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릅니다. 일반 가정이나 기업 모두에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하루 전에야 인상폭이 결정될 만큼 진통이 적지 않았죠.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던 '문재인 케어' 축소 움직임도 따져보겠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먼저 오늘(30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 예상보다 많이 올렸어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Q.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대기업들을 겨냥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많이 올렸는데 기업들에는 또 하나의 원가 상승 부담요인이 되겠네요? 

Q. 한전의 적자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이뤄진 건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경영상태가 얼마나 나아질까요? 

Q. 전기요금은 다른 공공요금이나 공산품 등에 원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Q.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축소·폐지하고 또 관련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곳에 몇 명 정도를 줄이겠다는 건가요? 

Q. 이것이 사실상 문재인 케어 지우기의 시작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두 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Q. 두 분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그 명과 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사실 MRI나 초음파의 남발 같은 과잉진료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얼마나 타격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Q.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문재인 케어는 건보 재정 누수가 예고된 선심성 정책이라며 수정을 예고했었는데요. 이번 인원 감축 외에 어떤 것들을 방향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까요? 

Q. 걱정인 것은, 건보 재정 악화로 인해 건보료 인상이 또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Q.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29일) 교육부 장관과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이 있었죠. 교육부 장관 후보로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이주호 후보는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를 위해 MB정부 옛 교육부 장관을 재수시킨 건 이해가지만 인물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경사노위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지명은 노조와의 대화나 타협이 중요한 이 시기에 태극기 부대에 자주 출연하는 등 극우 정치인의 대명사가 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과연 적임자인가, 하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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