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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관련 대출 보증도 이 기간 절반 가까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부당 사례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된 태양광 관련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증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대출 보증 절반, 文 정부 5년 간 이뤄
오늘(30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 제출한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년여간 태양광 대출 보증 건수는 모두 1,446건, 6,99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증 실적은 716건으로, 49.5%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도 2,405억 원으로 34.3%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보에 따르면, 이 기간 개별 보증별 최대 금액은 29억 7,000만 원이며, 평균적으로 3억 3,000만 원의 보증이 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당시 7% 수준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관련 사업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2017년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발전 시설 대출액은 2조 3,7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보는 2009년 7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신축에 들어가는 시설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보증을 시작했습니다.

보증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보증 신청을 하면,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은행 등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보증 한도는 최대 100억 원으로 신보가 최대 100%까지 보증을 섭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보증사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 보증신청이 몰린 뒤, 이후 신청이 미진해졌다가 문 정부 시기인 2017년~2019년 다시 급증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신보 측은 "2016년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으로 수익성과 안정성 증대로 보증 수요가 증가했다"며 "그러다가 2020년 전력 판매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등으로 다시 수요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률·대위변제율 '꿈틀'…"보증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또 보증 신청이 몰린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 흐름은 현저히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부실률은 지난 2016년 과거 부실이 잘 정리되면서 -0.41% 수준을 보였는데, 지난해에는 0.63%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 역시 0.2%에서 0.34%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보 측은 "부실률이 다소 상승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부실 발생 건수 6건 가운데 4건은 보증 상환, 1건은 구상권 상환을 완료해 현재는 부실이 1건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의 부실률은 일반보증 부실률(1.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위험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보증마저도 그 절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졌다는 건 태양광 광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태양광 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5조 6,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은행권 태양광 대출의 실태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태양광 대출들이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비리를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부실 우려 등 사회 전반에 퍼질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출 보증 부분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