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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공주택을 짓는 대신 민간에 매각한 아파트 부지가 지난 12년간 약 1,400만 평에 달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LH공사가 지난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4천만 평(134.9㎢)으로, 이 중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지가 1,400만 평입니다. 

이를 용적률 200%로 개발할 경우 25평 아파트 112만 세대가 공급가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LH 땅장사에 치중하며 공공주택은 제대로 늘리지 않고 공기업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땅장사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LH가 매각한 토지의 가치는 현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각 차액이 높은 상위 10곳의 매각액은 전체 37조 원이었지만 현재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산출한 시세는 134조 원으로 3.6배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LH가 안 팔고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더라면 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장기임대아파트 재고량도 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