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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7년 187건에서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해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4건), 태국(8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0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화학제품이 41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이었습니다.

특히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104건을 기록하며 2017년(85건)에 비해 20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입 규제 조치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0건으로 72%에 달했고,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 36건 등이었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