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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전기차 급한 불 못 끈다…'보조금 리스크' 여전

SBS Biz 신성우
입력2022.09.28 17:47
수정2022.09.28 18:31

[앵커] 

정부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려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글로벌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차별에 맞서 우리 정부도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북미시장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먼 얘기다 보니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완성차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의 시간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IRA 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파괴적인 그런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생산 조달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시점이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점유율을 오는 30년까지 12%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지원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를 풀어 전기차 전용공장 전환을 돕고 전기차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 개발도 지원합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도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내 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 보조금 제도 개편은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에 위협이 안 됩니다. 

완성차 업체에게 시급한 것은 당장 판매 차질이 빚어질 북미 전기차 시장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과 포드를 제치고 점유율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240% 늘어난 결과입니다. 

미국 공장과 배터리 공급망 확보전까진 전기차 수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항구 / 한국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 7,500달러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조를 해주면은 기업으로 봐서는 이제 손해 볼 것은 없다 이거죠. 기업은 그만큼 가격을 내려서 팔면 똑같잖아요, 효과는. 국내 솔직히 구매 보조금을 올려야죠. 역차별이 되잖아요.]

한국 전기차 우려 해소방안을 언급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내일(29일) 한국을 찾습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불발로 전기차 협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방한 기간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사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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