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왔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정부 임기 안에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윤선영 기자, 선도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재정비 공사를 당장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지구 지정을 통해 공사 추진을 약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원 장관은 어제(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임기 내 '첫 삽'은 뜰 순 없겠지만 '연필'은 들겠다" 즉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노후화가 진행돼 입주가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과 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원 장관의 발언까지 종합해보면 당장 착공은 못하지만 추진하겠다는 것을 못 박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덴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기자] 

적정 수준의 이익은 거둬들이되, 지방이나 1 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감면 혜택을 크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시점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선"사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산 시점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해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아파트 공시 가격에 대해선 "현재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년까지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