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그런가 하면 이달 중순부터 금리 상승기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합니다.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통과해도 거절되는 까다로운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 모 씨는 보유한 집값이 2억 원 미만에다 부부합산 소득도 6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에 집을 살 때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었지만 자영업자인 남편의 연체기록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모 씨 / 경기도 광주시 : 신랑은 신용이 좋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였고 제 신용으로 집을 산 거예요. 집 명의가 공동명의도 아니고 제 명의인데 은행에서도 배우자 신용은 안 본단 말이에요.]

시중은행에서는 주택 명의자, 즉 대출자 개인의 신용정보와 주택 가격만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의 신용 조건까지 충족돼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소득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신용정보도 같이 불러 들어오게 되거든요. 신용정보를 조회를 했는데 (남편분의) 연체 이력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근본 취지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불가피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정 부부 중에 한 분이 연체가 됐다고 해서 연좌제식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게 적합하냐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연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일주일 동안 약 1만 7천 건, 누적 취급액은 약 1조 5천6백억 원에 그쳤습니다.

공급액 25조 원의 약 6.26% 수준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