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에 더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산업부 차관이 두 차례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26일)은 장관이 직접 10대 기업을 만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전의 눈덩이 적자 부담이 결국 대기업 몫으로 돌아갔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0대 기업 관계자를 만나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못 박았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가 인상 반발이 부담스러운 주택용 전기료 인상 대신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택한 건데 기존의 산업부 기조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량의 55%가 산업용이었고, 이 중 60% 이상이 30대 기업 사업장에서 사용했습니다.

한전 적자를 사실상 일부 대기업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대규모 전력을 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전기료 부담이 단기 안에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에 동참키로 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는 셈입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 배상 소송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하지 않으며 과도한 면책조항으로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침해에 의한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과실책임의 원칙과 정면충돌 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업계 우려를 전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은 대기업 비용 증가로 직결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