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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벌떼입찰'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면서 대방과 호반건설 등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벌떼입찰은 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6일) 일부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에 나섰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단지 인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를 조사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시 현장점검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선 소관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미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조사도 의뢰해 해당 업체들이 계약 당시 자격미달이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미 제3자가 해당 택지에 분양을 받아 환수가 어렵다면 업체에 부당이득 환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나머지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LH·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도 오는 10월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찰 경쟁이 치열한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 택지에 오는 2025년까지 시행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건설 등 5개 건설사가 LH 공공택지 분양 물량 178 필지 가운데 37%에 달하는 67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았고, 우미건설(17필지), 대방건설(14필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달 국회 질의에서 '벌떼입찰'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원 장관은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 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