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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SH장기안심전세주택'의 입주대상자 중 약 70%가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SH)가 지원하는 SH장기안심전세주택(보증금 지원형)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집을 구해오면 S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SH가 다시 입주대상자와 전세 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의 30%(1억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 원 지원하고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1인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전세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하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입니다. 

SH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대상자 대비 계약자 비율은 29.8%입니다. 10명 중 7명은 계약을 포기하는 겁니다. 

보증금 지원 조건에 맞는 서울 주택을 찾기 어려운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4억 458만 원이 올랐는데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주택 전셋값 조건은 10년 동안 1인 가구 기준, 1억 5천만 원에서 현재 2억 9천만 원 이하로 1억 4천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SH 관계자는 계약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권리분석 심사가 통과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지원금 규모가 보즘금의 30%로 전체 보증금 대비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며 "임대인 및 공동 임차인(입주자 및 SH공사)의 3자 계약 형태도 복잡하다고 인식해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 공공주택과는 "서울 전셋값이 오른 점을 감안해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은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