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치솟는 달러값에 해외로 몰린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추락하는 원달러 환율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최근 높아진 금리에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과 이자 부담에 시름을 앓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대책도 내놓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환율 잡기, 어떤 대책인가요?

[기자]

최근 달러값이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개인과 기업 가릴 것 없이 민간의 해외 투자가 많아졌는데요.

해외로 향하는 자본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제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도록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기업과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환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2분기 기준 총 2조 1천200억 달러인데요.

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대규모 적자로 마이너스 10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2014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7441억 달러입니다.

[앵커]

자영업자 관련 여러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반년 사이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잇따라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달 말 끝낼 예정이던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사실상 '재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자영업자 채무를 깎아주는 새출발기금 등 지원책도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데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순부채에 한해 원금의 60~80%를 감면해주고, 연 7% 이상 사업자 대출은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이달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경제 법안들에 대해 발표했죠?

[기자]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산과 분당 등 1·2기 신도시 재정비 및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반면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강성 노조를 보호하겠다는 법으로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