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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 원대로 이 중 90% 이상이 환치기·외화 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12조 5천664억 원 수준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 7천756억 원으로 93.7%를 차지했습니다. 재산도피사범이 5천742억 원, 자금세탁사범이 2천16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 41억 원, 2018년 3조 478억 원, 2019년 3조 4천461억 원에서 2020년 7천189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는 지난해 1조 3천495억 원,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조 3천74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