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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서일준(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2018년 30억 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원 이상이어서 HUG가 별도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들입니다.

2018년 30억 원(15건)이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 원(256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1842억 원(933건)에 이어 2021년 3513억원으로 증가했고, 건수도 166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938억 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 또는 그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일준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증 사고를 줄이고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