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집값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각종 규제를 속속 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의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진 않겠다면서도 부담금 완화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산 기자, 재초환과 관련된 원 장관의 발언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자]



원희룡 장관은 "토지, 건축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재초환 폐지를 다른 전체 국민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치 방침을 드러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원 장관은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이고, 지방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일 기자간담회) : (재초환은) 토지 공급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데서 새롭게 나오는 토지라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적정하게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 감면을 상당 부분 해줄 필요…]

[앵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죠.

이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원 장관은 "규제지역을 푸는 목적이 주택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량을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잇단 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 공급시장에도 하방 내지는 긴축 요인을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건설 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주도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