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다 수납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다시 급증한 가운데 과수납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과수납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과수납 건은 총 9만 8천 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 건에서 2019년 1만 7천 건, 2020년 1만 4천 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만 9천 건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선 뒤 올해는 8월까지 2만 8천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과수납 발생 원인에 대해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고객 부주의, 고객 단말기 에러, 통신 지연 등 통신 이상으로 통행료가 한 번 더 출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해 과다 수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률은 2018년 89.1%에서 2019년 89.0%, 2020년 89.7%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84.5%로 떨어졌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환급률이 72.8%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서일준 의원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과수납 발생 원인을 고객 부주의와 단말기 에러 등 고객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하이패스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에게 과수납한 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