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 봉급 총액을 전년보다 4%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5급(사무관) 이하는 1.7% 인상한 것과 대조됩니다.

오늘(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2023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무직·일반직·연구직 직원 총 486명의 봉급으로 366억311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의 352억545만4000원보다 4.05%(14억2569만1000원) 증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직원 봉급 총액은 전년도(2021년도) 예산안에 비해 8억5839만3000원이 올랐었습니다. 증가율은 2.5%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는 1인당 평균 봉급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2021~2022년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직원 수가 491명이었으나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편성 기준 1인당 봉급은 2022년도 7170만1536원에서 2023년도 7537만2726원으로 5.12%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천명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봉급만 1.7% 올리고 4급 이상은 동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지원비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142억2100만원)보다 11.2% 늘어난 158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인 2019년도부터 2022년도에는 업무지원비가 꾸준히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늘어난 것입니다.

업무지원비 세부 내역을 보면, 2021~2022년도 예산안에는 없던 ‘일반용역비’가 9억9400만원 편성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용역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2021년도 9억7700만원, 2022년도 8억7900만원에서 내년도 10억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비용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공무원 다수 임금을 낮춰놓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핵심 관계자’들 월급만 올렸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면서 대통령실 인건비만 증액했다는 경향신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2023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약 14억원 중 12억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하는 호봉승금액을 반영한 금액이다. 약 2억원은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 일괄 적용되는 처우개선 상승분 1.7%를 반영한 금액"이라며 "호봉상승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의 총 인건비 동결 노력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