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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2일)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이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합동으로 미국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습니다.

또 7월에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8월부터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시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회 입법 논의에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책임있는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