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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약 5조 원에 달했다. (자료=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모두 4조 9,405억 원입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인원도 6만 4,337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6,892억 원을 기록해 올해 남은 기간 적발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올해 1조 원을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손해보험업권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약 4조 5,566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3,840억 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적발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6년 동안 생명보험업권에서는 4만 5,286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는데 같은 기간 손해보험업권에서는 47만 758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사기관이 적발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은 1조 223억 원이었지만, 환수된 금액은 1,586억 원으로 환수율은 15.5% 수준에 그쳤습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 8,354억 원 가운데 1,267억 원이 환수되는 데 그쳤고, 생명보험업권에서는 1,869억 원 중 319억 원(17.1%)만 돌려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