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스와프를 추진합니다.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문세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통화스와프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해외 투자를 할 만큼 해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할 때 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데, 사들이는 양이 크다 보니, 원화값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오고 대신 원화를 한국은행에 빌려주는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대신 한은에서 달러를 매입하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결 시기는 환율 상황을 고려해 조율할 전망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수도권과 세종 외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렸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먼저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고, 경기도에서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번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집값 하향 안정세가 정착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사라진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집이 원래 있는데 한 채를 더 사려고 할 때도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앵커]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고요?

[기자]

박일준 산업부 차관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 당 최대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 올릴 경우 4인 가구 평균 월 전기요금이 1,535원 오르는데 킬로와트시당 10원 올리면 3,070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여기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더 많이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차관은 이런 차등 적용의 이유에 대해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기업 전력의 원가 회수율이 70%도 안 된다"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올해만 30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