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5년간 은행권 횡령이 다른 금융업권 전체 횡령을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횡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만 형사 고발되고, 게다가 회수율도 저조해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에서는 올해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장급 직원이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을 빼냈지만 은행과 금융당국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은행권의 횡령 사건은 모두 91건, 금액은 870억 원에 달합니다. 

증권과 카드·보험 등 다른 금융권 전체를 합친 것보다 약 2.5배 많습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적인 은행권에서 이런 사건·사고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 시스템이 아마 잘못 돼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지만 횡령사건에 대한 실제 형사고발은 약 60%에 불과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4건 중 2건,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만 고발 조치됐습니다. 

나머지는 단순 내부 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진수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금융기관은 엄하게 각종 법령에서 임직원의 청렴·의무 이런 것들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에서의 횡령은 더욱 사법부에서 엄히 처리하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게다가 횡령금의 회수율도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빈번한 금융권 횡령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통제 정비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