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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박연미 경제평론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높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지만, 물가 부담 때문에 인상 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앵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면 10월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 폭 발표가 늦춰졌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원래는 오늘(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부처 간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해왔거든요. 오랫동안 이어진 고민이긴 한데, 어느 정도 올리는데 적정하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늘 오전까지도 기획재정부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말이 맞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한전·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거시 경제에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가뜩이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가파른 상황에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전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을 더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거 같고, 기획재정부는 물가 때문에 미루려고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를 1,000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5, 가스 요금이 12.7 정도 되는데 두 개가 함께 올라왔거든요. 한 달에 몇천 원 올라가는 것도 쟁점이 되는데, 그쪽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긴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전기요금의 여러 인상 요인이 있는데, 원래 10월에 어느 정도 올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나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원래는 몇 원 수준인데, 그 몇 원 수준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전기를 kw당 4.9원을 추가로 올리겠다. 앞서 한 차례 올랐고, 가스 요금도 mj당 2.3원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숫자같이 보이진 않겠지만, 전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물가 부담이 크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인데요. 반면 그동안 쌓였던 적자. 한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15조 원 정도 적자가 쌓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연말이면 적자 규모가 30조 원 위로 올라갈 거란 전망이 나와서 가스공사도 그동안 비싸게 사 온 걸 싸게 팔다 보니 이른바 '미수금'이라는 적자가 늘어나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스공사 사장이 지금보다 요금을 두 배는 받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는 상황인데, 수용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전 적자가 상반기 15조, 연간 30조 정도 예상된다면 kw당 4.9원 정도 가지고는 적자 보전에 턱도 없는 거군요. 한전,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있나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한전은 '적어도 그래도 50원은 올려야 하고, 이걸로도 사실 감당이 어렵다.' 시장 가격대로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일각에서 나오는 계산법에 따라 kw당 260원 이상을 올려야 260원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돈에 +260원을 올려야 한전 적자가 완화될 거다. 그래야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전기요금을 5~6만 원 냈다면 8만 원은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앵커] 

월에 8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월에 전기요금만 십몇만 원, 많이 쓰면 이십만 원씩 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앵커] 

폭탄 수준인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한 달에 전기요금이 8만 원 늘어난다면 한 가정에서 전기요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연간 100만 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460여 개 되는 품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생활 필수재잖아요. 그리고 공산품을 만드는 원재료이자 서비스업에서 요금을 정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한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앵커] 

'한전에 적자가 많으니까 요금을 올릴 필요는 있는데 너무 한다.' 한전에서 인상을 많이 요구하는 건 연료비가 워낙 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거 같아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한전의 장사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한전도 어딘가에서 도매로 떼와서 소매로 국민에게 판매하는데요. kw당 떼 오는 가격이 220~240원 사이인데, 소비자에게는 120원 정도 받고 판매합니다. 

[앵커] 

완전 손해 보는 장사네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반값에 판매하는 거니까 연중 폭탄 세일을 하는 거죠.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 입장에서는 장사를 열심히 해도 고착화된 적자 장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였겠지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이어서 처음 출범하는 즈음에는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하지만, 지지율이나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국제 연료비가 있을 텐데. 원유가가 안정되는 듯하지만, 여전히 절대 수준이 높아서 계속 부담을 지고 있는 거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한전이 적자를 떠안고 있어서 아주 길게, 시계열로 보면 지난 30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0% 인상됐는데 전기요금의 인상 폭을 보면 30%를 밑돕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더 싸졌다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분히 이론적인 이야기고, 국민이 느끼기엔 그래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몇만 원씩의 지출이 공공요금에 있으니 더 올라가면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있죠. 

[앵커] 

한전도 상장돼서 한전 주식을 산 분이 있으니까 적자를 보존할 필요는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면 한전 적자가 보존될 수 있나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민간 증권사가 야당에서 계산해서 이야기하기로는 kw당 120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260원을 더 받아야 그동안 적자를 메우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5원 미만의 4.9원을 올리는 문제를 갖고도 오늘 오전에 발표를 못 했잖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가격까지 가긴 어려울 테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결정할 거냐? 기획재정부는 동결을 원하겠지만, 월말 안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거의 동결 수준의 인상 폭일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원전을 더 활용했다면 가격 인상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을까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글쎄요. 원전의 경제성, 비용 편입 이런 것들은 구체적 계산이 필요할 텐데 지금 공급망 훼손이 되고 뜻하지 않은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가 다 같이 새삼스럽게 깨닫는 계산식이 있죠.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입니다. 친환경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웠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피부로 뼈저리게 깨닫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 천연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가격이 급등해서 다시 땔감으로 난방하는 집들이 생기더라고요. 시기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어서 현실적으로 원전이 가진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다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분명히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앵커] 

한전의 적자도 많은데 전기요금을 다 올릴 수도 없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소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국민들이 싼 가격을 향유해온 건데, 이럴 때 전량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국제적으로 비교해본다면. 

[박연미 경제평론가] 

해외와 비교하면, 유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kw당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격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kw당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는 대략 1,200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격은 120원 정도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는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영국은 빵을 먹을 것인지 따뜻한 집에 있을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따뜻한 방에 살고 싶으면 빵을 못 먹고 굶어야 할 정도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런 문제는 며칠만 있으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인상될지 결정되는데요. 보니까 환경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어떤 건지, K-택소노미가 뭔지,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택소노미라는 게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야기됐지만, 분류체계입니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친환경 그린 에너지 산업군에 원전을 넣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요. 작년 12월에는 원전을 여기서 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유럽부터 시작해서 각국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1월에 EU가 먼저 시작했고, 7월에 최종 승인이 났고,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11월에는 우리도 최종안이 확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원전이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저리(低利)에 건설·운전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 관련해서 추가로 산업을 유치한다고 할지. 이럴 때 지원받고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관련 산업을 영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투자를 받거나 모든 일에 유리해지면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더 탄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들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원전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린 에너지를 가면서 에너지 가격을 줄일 수 있냐는 현실적 고민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임박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 그리고 녹색 분류체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