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한 한전공대, 공식명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은 중견 건설사 부영그룹인데요.

부영 측이 전라남도 나주에 한전공대를 지을 부지를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주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부영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한전공대 상황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문재인 정부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발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산업 에너지 특화 대학의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부영주택이 기부한 나주 부영골프장 부지에 들어섰고, 올해 초 개교했는데요.

부지 기부 직후인 2019년 10월, 부영이 잔여 부지에 최고층 28층, 5천 3백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나주시에 제출하면서죠.

이 과정에서 국토법상 자연녹지인 골프장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때 부영주택과 전라남도, 나주시 사이에 작성한 협약서가 공개되면서죠?

[기자]

네, 그간 시민단체가 부영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며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1·2심 모두 시민단체가 승소함에 따라 지난 8일 전남도와 나주시가 2019년 1월 맺었던 협약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협약서에 명시된 용적률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합계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이 클수록 층수도 많이 올리고 세대 수도 늘릴 수 있는 건데요.

부영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현재 나주시의 용적률보다 더 큰 용적률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후 작성된 약정서에도 2019년 12월 말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용도변경이 되도록 노력한다며, 특정 시점을 못 박는 내용까지 담겨있었습니다.

[앵커]

전남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남도는 특혜가 아니라며 일축했는데요.

한전공대 주변에 에너지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공대가 만들어지면 주거수요가 생기는데, 골프장의 남은 부지를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게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부영 입장에서도 땅을 기부하고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골프장이라는 자연녹지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는 게 다소 과하고, 용적률을 명시한 것도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오주섭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상 5단계 종상향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죠. 부영 골프장 부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 것을 당시에는 순수한 기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래를 했다…]

앞서 2019년 한전공대 입지를 정할 때 나주부영 CC 일대는 경쟁자였던 광주 첨단3지구를 제치고 최종 낙점됐습니다.

골프장 부지 무상제공에 따라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업의 사회 환원 측면이 높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 추산에 따르면 부영이 제출한 아파트 계획으로 거둘 수 있는 분양수익은 6천5백억 정도인데요.

한전에 기부된 40만 제곱미터 부지의 당시 감정가는 8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무상 기부하고, 8배 가까운 수익을 부영이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앵커]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기자]

일단 나주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데요.

나주시민들이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계획 변경 시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올해 초 주민조례 청구를 했습니다.

사업자와 행정과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영주택은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79%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앵커]

한전이 계속 적자 상태이다 보니 한전공대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당분간 논란이 이어지겠군요?

[기자]

네, 올해 초 개교한 한전공대는 건물 한 동만 갖춘 채 학생들을 받았는데요.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 문을 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국감이 열리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피감기관인 한전에 대한 국감은 이번에 서울 국회가 아닌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현장 국감인데, 한전공대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앞으로 얼마나 공공성 확보와 지역사회 이익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