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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출원과 심사비용으로 평균 574만 원을,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1일)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7∼31일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9%(복수응답)는 산업재산권 보유 목적으로 '특허분쟁 예방과 기술 보호'를 답했습니다. '판로 개척에 활용'이 목적이라는 대답은 57.3%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또 산업재산권 취득·활용과정에서 취득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이들이 산업재산권 취득·활용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복수응답)이었습니다.



이어 '긴 심사기간'(57.0%), '절차의 복잡성'(28.0%) 등의 대답 순이었습니다.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일반심사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사 참여 중소기업의 67.3%는 "해당 소요기간이 길다"는 답을 했습니다.

한편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롭다'(35.1%),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모른다'(34.7%)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