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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이 내년 1월까지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및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는 1만 4천여 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5∼2019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 6천603건)를 15%가량 밑도는 수치로, 계획대로라면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중 정기 조사 비중을 63%까지 높이고, 간편 조사도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직원별 평가 상위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하위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종합소득세 미신고 환급금 환급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