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감독당국이 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면서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어제(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모두 5조 688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5조 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중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1만 2,498건, 금액으로는 1조 4,95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4,779억으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