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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銀, 불법 작업대출 의혹 사실로?…불법 과정 개입 여부 조사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9.21 11:17
수정2022.09.21 14:05

올 초 저축은행업계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가계대출을 사업자 주담대로 취급해 온, 이른바 불법 작업대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페퍼 저축은행에서는 최근 2년여간 발생한 불법 작업대출 규모가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나리 기자, 금감원이 조사를 벌였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규모가 나온 것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페퍼 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불법 작업대출 규모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약 2년 동안 1천억 원 이상의 작업대출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규모 등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페퍼 저축은행이 불법적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후속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관여 사실이 드러난다면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퍼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2년 전보다 약 두 배 정도 늘어난 1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불법 작업대출이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퍼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용도에 쓰이지 않은 대출 일부가 포함된 전체 규모가 알려진 것 같다"며 "충분히 소명하고 있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작업대출 왜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까?  

최근 2년간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 취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요.

특히 금융감독원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작업대출업자가 동원되는 등 조직적인 불법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일반 개인대출보다 LTV나 DSR 등 규제가 느슨한 점이 이용됐는데,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해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위장하고 저축은행은 이들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페퍼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인 차주에게 사업 외 용도로 대규모 대출을 취급한 의혹으로 최근 금감원의 고강도 수시검사를 받아 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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