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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를 점검합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건전성 여부를 봐야 하는데 관련 대출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나갔는지와 부실 상황은 어떤지 현황을 보기 위함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모두 5조 6,088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5조 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태양광 대출은 83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 7천여억 원에 달했고 전북은행도 1조 4천여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 2,498건에 달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1조 4,953억 원이었습니다.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담보 부족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대출은 365건이었고 금액으로는 3090억원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이 337건에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과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