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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1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세기의 장례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새벽,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10번째로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약 12분간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 사회가 연대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는 펜데믹 대응, 탈 탄소, 디지털 격차 해소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고 발전한 점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이른바 '기여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이 장관은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법 자체가 미국 내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만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 논리만으론 풀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이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경제적,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와 오류가 있는지 지적해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악 적자에도 성과급

사상 최악의 적자에도 한국전력과 산하 11개 자회사들이 지난 5년간 챙겨간 성과급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조486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전으로 8625억원이었고, 한국수력원자력 5233억원, 한국전력기술 2108억원 등이었습니다. 

앞서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이준석 불송치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알선수재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송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 검찰로 송치됩니다. 

전씨는 그제 3차 경찰 조사에서 "용서를 구하고 안되면 범행할 생각이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전주환은 범행 당시 여자처럼 보이려고 일회용 위생모를 썼다고 진술했었는데, 그제 있었던 경찰 조사에선 머리카락을 흘리지 않으려고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범행을 다 계획했다며 GPS 교란 앱도 범행에 필요할 걸로 보여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증거들을 토대로 오늘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 또 스토킹 범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법당국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한 20대 남성이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40대 남성은 여성 변호사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상대 여성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구속됐는데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백신 맞고 뇌질환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지 24시간 만에 발열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대학병원에서 뇌출혈과 혈관기형 진단을 받습니다.

그 후 A씨는 질병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는데요.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질병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야외 노마스크?

올 가을 야구 경기는 마스크 없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콘서트나 야구장, 집회 등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방역당국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시작되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과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을 마스크 없이 관람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또, 일각에서 제기한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장에 대해선 부작용 논란을 알고 있다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