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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란 점을 공식화 한 건데요. 그동안 부침이 많았던 원전 산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 니다. 그린 택소노미,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그린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분류한 목록인데요.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하는 한국식 녹색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 개정안을 어제(20일) 공개했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을 제외한 채 이 분류 목록을 발표했는데, 9개월 만에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앞서 지난 7월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가장 먼저 세운 유럽도 원전을 이 분류에 포함했고요.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시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K택소노미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전 산업들의 기대감이 크겠어요?
네, 원전업계는 그간 이 분류에 원전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가가 '원전은 친환경'이란 공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경영·투자가 대세인 만큼 ESG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녹색분류체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SMR 등 새 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기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세계 원전 시장은 1,63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대형원전이 800조, 소형모듈형원전이 640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사업이 60조 원 등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요?

네, 정부가 이번에 원전을 포함한 건 현시점에서 원전이 가장 싸고 탄소 배출량도 적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따라붙는 만큼 그냥 추진할 수는 없겠죠.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안전성 담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원전을 포함시킨 유럽 보단 이 기준이 느슨합니다.

유럽에선 기존 연료봉보다 안전한 신형 핵연료를 당장 3년 뒤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우리는 이보다 6년 늦은 2031년부터입니다.

또 유럽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페기물 처리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 계획에 확보 시점이 없습니다.

특정 지역이 후보지에 포함만 돼도 주민들 반발이 커서 기한을 못 박지 않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