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요금 올려달라는 한전…적자에도 성과급 잔치
SBS Biz 신성우
입력2022.09.20 17:45
수정2022.09.20 18:31

[앵커]
한국전력은 적자가 너무 크다며 추가 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약관까지 바꿔서 요금 인상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전과 11개 자회사가 적자를 기록했던 해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성우 기자, 한전이 최근 5년간 지급한 성과급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자]
최근 5년간 약 8,600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1,500억 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한 건데요.
특히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080억 원과 1조 2,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그때도 약 4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적자를 보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평가 방식, 적자가 나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5년간 약 5,0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총 11개 한전의 자회사까지 포함한 성과급 규모는 총 2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전은 정부의 공기관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 측은 "재무 구조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사회적 가치 분야를 얼마나 이행했는가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정부가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한전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양호인 B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전은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올라 최대 30조 원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추가 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전은 산업부에 4분기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0원 수준으로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는데, 4인 가족 기준 월 1만 5천 원가량 전기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내일(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복귀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한국전력은 적자가 너무 크다며 추가 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약관까지 바꿔서 요금 인상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전과 11개 자회사가 적자를 기록했던 해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성우 기자, 한전이 최근 5년간 지급한 성과급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자]
최근 5년간 약 8,600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1,500억 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한 건데요.
특히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080억 원과 1조 2,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그때도 약 4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적자를 보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평가 방식, 적자가 나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5년간 약 5,0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총 11개 한전의 자회사까지 포함한 성과급 규모는 총 2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전은 정부의 공기관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 측은 "재무 구조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사회적 가치 분야를 얼마나 이행했는가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정부가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한전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양호인 B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전은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올라 최대 30조 원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추가 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전은 산업부에 4분기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0원 수준으로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는데, 4인 가족 기준 월 1만 5천 원가량 전기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내일(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복귀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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