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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종부세, 급격한 인상, 세 부담 임차인 전가"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9.19 15:26
수정2022.09.19 15: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인상으로 낮은 수용도, 추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등 몇 가지 약점이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여와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는 유휴 주택의 시장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화긴축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진행됐다"며 "선제적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OECD는 "한국에서 현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높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규직 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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