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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와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사업이 이번 정부 안에 첫 발을 뗍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차와 UAM의 상용화 계획, 로봇 배송,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 출시…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줄어들 듯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오는 2025년 완전자율주행 레벨4 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4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 자동화를 뜻합니다.

오는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 1천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첫 운행…수도권~서울 도심 이동시간 70% 감소 이르면 오는 2025년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 도심과 공항을 오가는 수도권 특정 노선에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030년까지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UAM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됩니다.

우선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과감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드론 서비스 확산도 추진…비행 사전 규제 면제·간소화
일상에서의 드론 서비스 확산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하고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비행 승인 요건과 안전성 인증 절차도 완화됩니다.

도서 지역 긴급 택배나 도심 화물 운송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고, 교량이나 철도 등 시설물 점검에도 드론이 투입됩니다.

일반인이 취미와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도심에 드론공원도 조성됩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확산하고, 선제적 인프라 투자 등으로 민간 분야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야 한다"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