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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주요 6가지 과제로 ▲소비자·기업 보호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추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 금융 퇴치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모색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가상자산과 관련한 첫 행정명령을 내린 뒤 나온 후속조치입니다.

백악관은 특히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당국의 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당국이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적극 조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이번 규제안의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백악관은 “테라·루나 사태로 6천억 달러(약 835조 원)가 날아간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적절한 규제와 짝을 이루지 않으면 파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디지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지난해 11월 최고치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법무부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전담팀을 출범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총 150명의 연방 검사가 참여합니다.

CNBC는 이번 발표에 대해 “관련업계와 투자자들은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며 초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미국이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미국 주요 로비그룹인 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 리더십을 공고히 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정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지만 해당 프레임워크는 기회가 아닌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자리 창출 기회, 암호화폐 산업 촉진을 위한 권장사항 등이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또다시 2만 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하면서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의 새 방침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