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보조금 맞대응…기존보다 앞당겨 12월 발표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9.16 11:21
수정2022.09.16 15:41
[앵커]
미국에서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걸 시행하고 있죠.
이게 자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라 우리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에 더 유리하게 정해 예정보다 일찍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일단 발표 시기부터 당긴다는 거죠?
[기자]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액수와 보조금 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오는 12월, 늦어도 연말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2017년부터 매년 보조금 개편안을 그 해의 1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해 왔는데요.
이전 해에 미리 앞당겨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 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이슈가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최대한 일찍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과 전기차 업체들은 내년에 지급될 차종별 보조금을 예년보다 더 일찍 알 수 있고요.
특히 소비자들은 내년에 구매할 차종을 더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 보조금인 만큼 발표된 보조금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앵커]
내년 보조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자]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유리하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국내 서비스센터 수에 비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 현대자동차·기아의 국내 서비스센터 수는 600여개, 테슬라는 9개입니다.
앞서 정부는 자국 업체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중국 등과 달리 보조금을 국산차와 수입차 관계없이 지급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822억5000만 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4,635대로 1년 전보다 66% 늘어난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9,803대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미국에서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걸 시행하고 있죠.
이게 자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라 우리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에 더 유리하게 정해 예정보다 일찍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일단 발표 시기부터 당긴다는 거죠?
[기자]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액수와 보조금 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오는 12월, 늦어도 연말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2017년부터 매년 보조금 개편안을 그 해의 1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해 왔는데요.
이전 해에 미리 앞당겨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 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이슈가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최대한 일찍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과 전기차 업체들은 내년에 지급될 차종별 보조금을 예년보다 더 일찍 알 수 있고요.
특히 소비자들은 내년에 구매할 차종을 더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 보조금인 만큼 발표된 보조금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앵커]
내년 보조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자]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유리하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국내 서비스센터 수에 비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 현대자동차·기아의 국내 서비스센터 수는 600여개, 테슬라는 9개입니다.
앞서 정부는 자국 업체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중국 등과 달리 보조금을 국산차와 수입차 관계없이 지급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822억5000만 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4,635대로 1년 전보다 66% 늘어난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9,803대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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