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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4일 하반기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교통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덴 공감했지만 방식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올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만 총급여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대중교통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만큼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비 50% 환급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저소득층에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환급 또는 직접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선 재정 부담이 약 3조 3천억 원에서 4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 3천 원으로 크지 않은 점, 또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