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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195조 거둬 가계부담 줄일 것"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SBS Biz 장가희
입력2022.09.15 05:53
수정2022.09.15 06:52

앵커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들로부터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 이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제(14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기업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의 제안으로 회원국들이 1400억 유로, 우리돈 195조원 이상을 징수하면 에너지난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에 상한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시기에 전쟁으로부터,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기록적인 수입과 이익을 얻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회사의 이익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전달돼야 합니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횡재세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원자력, 석탄, 태양광, 풍력을 활용하는 발전업체들에 부과되는 건데요.

전력 가격은 전력 생산을 위해 가동된 발전소 중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가스와 상관이 없는 발전소들마저 가스로 생산하는 전력 가격에 해당하는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익 기준선을 정해놓고 초과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1메가와트시당 180유로, 우리돈 25만원이 기준선으로 책정했습니다.

가스와 석유기업들도 올해 지난 3년간 평균 이익보다 20% 이상 이익을 낸 경우 이중 33%를 연대세로 내야 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에너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달 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터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올 겨울 천정부지로 높아진 에너지 가격으로 '배급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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