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새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능이 마비돼 현장의 불편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등의 기능을 골자로 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차 개통했지만 새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개통되는 동시에 기존 시스템 자료 전환, 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이 지난달 31일부터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정부에 각종 보고·신청을 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의 경우 업무 통로가 없어진 셈이어서 혼선이 컸습니다. 

오늘(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의 보고·신청 기능 중 입퇴소 보고·생계급여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보고 등은 지난 6일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종사자 입퇴사 보고·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등은 13일부터 가능하게 될 계획이었습니다. 

이외에 보조금 정산보고·종사자 수당 신청·종사자 등록정보 변경 보고 등은 오는 23일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8시 기준 계획상 일정대로 보고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보고·신청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라도 최소 1주일간 보고·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로 이 기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복지부는 메인서버 문제는 해결됐으나 사용자에 따라 해결이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하고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안정화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먹통 사태가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사전에 각 시설에 공문, 유튜브 설명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지·팝업 등을 통해 기능 중단을 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문제로 인해 복지시설에 지급돼야 할 각종 급여·보조금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이달 안에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이달 중에 어렵게 된다면 10월 중에 소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는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 공지했는데 각 시설·기관에서는 진행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 진행 상황과 내용을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