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세금을 다 낼 때 고소득 사업자들은 실제 번 돈의 절반만 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1조 원 정도 세금 탈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64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9천1백억 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4억 1천만 원씩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제보한 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때 조사를 나가거든요. 제보한다고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랑 제보하고 해서.]

이렇게 매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액수는 지난 5년 동안 모두 5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소득 사업자들이 신고한 소득은 실제의 절반인 5조 8천4백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과세를 일부러 피해가려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적출소득이라고 하는데,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징수율은 지난 5년간 60%대에 머물렀습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2017년 1조 1천523억 원에서 지난 2021년 9천109억 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백 / 세무사 :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자기 판단 하에 사업 관련 수입과 경비를 계상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도 총소득 1조 6천억 원에서 신고는 1조 8백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소득의 3분의 1인 약 5천2백억 원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징수율도 평균 75%에 그쳤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