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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키워드] 뉴욕증시 '대폭락'·'씀씀이 통제' 나선 정부·태양광 복마전·6관왕 '오징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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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9.14 08:24
수정2022.09.14 09:35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14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뉴욕증시 '대폭락'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뉴욕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8.3% 올라,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특히 전월대비 하락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소폭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우지수가 3.94% 떨어진 3만 1100선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 4.3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16% 폭락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3대 지수 모두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 '씀씀이 통제' 나선 정부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재설계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다만 전쟁·대규모 재해를 비롯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상황 시에는 준칙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이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태양광 복마전

총리실이 지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 부당 대출 같은 문제점이 여러 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씩을 적립해 만들어지는 공익 목적 기금으로, 최근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는데요.

전체 지자체 226곳 중 12곳만 우선 조사했더니 2천200여 건, 2천600억 원이 부당 집행된 걸로 파악됐다고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불법 대출, 무등록업체 계약 등의 문제점이 줄줄이 드러났고, 태양광 지원 사업은 6건 가운데 1건 꼴로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총리실은 신재생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말단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고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6관왕 '오징어게임'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 연휴의 아쉬움도 잊게 해 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남우 주연상을 비롯해 모두 6개 부문을 거머쥐었습니다.

74번째를 맞는 에미상에서 비 영어권 드라마가 상을 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재 배우는 영어 소감 뒤 한국 팬들을 위해 따로 감사인사를 전했고요.

황동혁 감독은 수상 소감뒤 시즌 2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인사도 남겼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영어권 콘텐츠가 아니면 좀처럼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에미상의 공고한 벽을 <오징어 게임>이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이준석 오늘 출석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 6명을 인선하면서 2차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당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14일) 법원의 추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등 3·4차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는데요.

법원은 이 가운데 4차 가처분 심문기일은 국민의힘 측 요청을 받아들여 2주 뒤로 미뤘지만, 새 비대위 출범의 근거를 문제 삼은 3차 가처분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낸 이의 신청은 예정대로 오늘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 이재명 성남 FC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구단에 50억가량 후원금이 건너갔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과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고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건 무마 및 2차 가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법무관 출신 A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고,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등 공군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끝으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족 측은 2차 피해의 진상을 밝힌 것에 대해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 박수홍 친형 구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 박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박수홍 씨는 지난 4월 친형 부부가 30년 동안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총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박수홍 씨는 "형님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고소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박수홍 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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