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름값 부담이 당분간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 유류세를 37%나 깎았다면서 아직도 이런 이유가 뭐냐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가 기름값을 실제로 얼마나 낮췄는지 살펴보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휘발유와 경유는 대리점과 주유소를 거쳐 유통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유통 중간 과정에서 흡수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각 유통 단계별 판매단가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안에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유소협회나 정유사나 이런 이해관계자들하고 논의 중이에요. 입법예고를 이번 달 안에는 할 겁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사이트 '오피넷'에 정유사의 전국 평균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유사의 판매 가격을 시·도별로도 공개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정유사가 지역마다 휘발유·경유를 얼마에 공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오피넷에 공개되는 주유소의 지역별 소매 판매가와 비교해 주유소별 마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주유소가 싸게 들어와도 마진을 많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정유사는 자기네 공장에서 출고하는 가격에 유류세를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법안은) 정유사보다는 주유소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또 현재는 공개되지 않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별 주간·월간 판매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류세를 많이 깎아줄수록 경유보단 휘발유 할인폭이 커지는 구조다 보니 휘발유보다 비싼 경윳값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