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부담은 부동산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이에 정부가 추석 이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혼선 끝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은 추진할 예정인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5억 대출이 금지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해제 지역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지혜 기자, 일단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는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보하고,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세제, 청약 등에선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현재로선 다음 달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앞서 회의에선 일부 지방권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6월 말 정부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6개 시·군·구의 규제를 해제했는데요.

당시 제외됐던 세종시와 수도권이 향후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전국에서 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시는 현재 지방의 유일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인천 지역도 송도신도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는데요.

연수구 하락률이 3년 4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달라는 인천시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