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논란에 은행법 개정안 '봇물'…지난해보다 2.5배
SBS Biz 신다미
입력2022.09.13 06:45
수정2022.09.13 08:28
[앵커]
현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불어난 대출이자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은행들이 최대실적을 거두면서 이자장사 논란이 추석 연휴 이후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4조 4천억 원의 순이자이익을 거뒀습니다.
1년 전 보다 20% 늘었습니다.
C.G 5대 주요은행 올 상반기 이자이익 신한은행도 이자이익이 3조원대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18조 원을 넘겼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은행들이 최대실적을 거두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장사 비판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모두 15건, 지난해 전체보다 2.5배 많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코로나19 이후) 은행들은 무풍지대로 계속 수익을 많이 내온 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자장사를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다 보니까…]
예대금리차 공개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발의된 법안 절반 이상이 은행 이자와 관련됐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 힘 의원 : 은행 업무가 공적인 업무도 있거든요. 기업이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개막한 올 정기국회에서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현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불어난 대출이자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은행들이 최대실적을 거두면서 이자장사 논란이 추석 연휴 이후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4조 4천억 원의 순이자이익을 거뒀습니다.
1년 전 보다 20% 늘었습니다.
C.G 5대 주요은행 올 상반기 이자이익 신한은행도 이자이익이 3조원대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18조 원을 넘겼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은행들이 최대실적을 거두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장사 비판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모두 15건, 지난해 전체보다 2.5배 많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코로나19 이후) 은행들은 무풍지대로 계속 수익을 많이 내온 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자장사를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다 보니까…]
예대금리차 공개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발의된 법안 절반 이상이 은행 이자와 관련됐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 힘 의원 : 은행 업무가 공적인 업무도 있거든요. 기업이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개막한 올 정기국회에서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짝퉁' 적발 1위는 네이버…가방 말고 '이것' 최다
- 2.[취재여담]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 지갑'
- 3."셋째 낳으니 회사서 1억"…직원들 회사 다닐 맛 나겠네
- 4.신혼부부 주거비 720만원·혼수비 100만원 준다
- 5."이건 공짜로 드려요"…위기의 스타벅스, 돌파구 마련 분주
- 6."엄마 못 샀다고 난리"…포장김치 5분만에 '매진'
- 7.오빠차 된 쏘나타, 아빠도 탐내더니 '결국'
- 8.밥 나오고 자녀들도 한 단지 안에…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9."노후자금 벌어볼까?"…간 커진 5060, 빚투 확 늘었다
- 10.'청약통장 납입금 이래서 올렸나'…세수펑크 메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