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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 정부의 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은 올해 일부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입니다. 5년간 종부세수는 약 3.5배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원에서 397조 1,000억원으로 35%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속증여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 8,000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 4,000억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증여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명예회장의 사망 등 재계 인사의 타계도 상속 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1%, 법인세는 48%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근로소득·양도소득이 늘어난 점,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