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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8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고령운전자라도 연령대를 세분화해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등을 조정하고 면허 자진반납 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8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교통사(2017~2021년)고 자료와 보험사 질병자료(2017~2020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70세 이후부터 교통사고 위험군으로 나타났고 80세 이후부터는 교통사고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는 교통사고비용을 근거로 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 수준에 가중치를 둬 모든 사고의 심각도를 부상 신고자로 환산해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같은기간 19.2% 증가했습니다. 

60~89세 고령운전자를 5세 단위로 나눠 위험도 차이를 살펴보면 70~74세부터 명확하게 집단간 교통사고 위험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교통사고 위험도는 ▲60~64세 15.19 ▲65~69세 16.03 ▲70~74세 16.94 ▲75~79세 18.81 ▲80~84세 23.18 ▲85~89세 26.47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연령대별 사고 위험도를 고려해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는 사고 위험성이 60~64세 연령대와 비슷한 65~69세는 10년으로 늘리고, 70~79세는 3년, 80세 이상은 1년으로 차등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면허 갱신 시 이수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 연령은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운전 중 전방대처능력 제고, 교통법령 이해 등 사고 예방과 관련된 교통안전 의무교육은 고령운전자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연령대부터 시작해야 하며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대상 연령대를 1순위는 80세 이상, 2순위는 75~79세, 3순위는 70~74세로 나눠 각종 지원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해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한편, 연구소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국민 2,184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도로교통법상 고령운전자 대상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고령운전자의 연령대별 정기적성검사 주기는 65~69세의 경우 현행대로 '5년'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자가 35.5%로 가장 많았고, 70~74세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31.6%로 나타났습니다.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3년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5~89세에 대해 응답자의 80.3%가, 90세 이상에 대해서는 85.7%가 적성검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