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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근용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밥상머리 최대 화두로 역시 부동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집값 하향세가 뚜렷해지면서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값 폭등을 걱정하던 지난해 추석과 사뭇 달라진 분위깁니다. 이제는 경착륙 경고음이 들리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관심을 모았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 해제설과 관련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해당 규제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Q.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대출 규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2019년 만들었는데요. 대출제한 기준선 근거 논란 등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추경호 부총리는 조정지역 해제는 준비 중이라며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관건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낮출 수 있냐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세종시는 지방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지난 6월 규제지역 조정 발표 땐 빠졌던 세종시가 이번엔 포함될 수 있을까요?

Q. 지난 7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졌는데요. 정부는 집값 자극과 가계부채 자극 등을 우려해서 DSR 규제 완화엔 신중한 모습인데요.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Q. 추석 연휴 이후 열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행은 조합원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는데요. 이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지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공제 기준은 여야 갈등 끝에 이번엔 빠졌는데요.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합산배제 신고 시작일인 16일입니다. 다음 본회의가 27일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요?

Q. 부동산R114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전주 0.05%보다 낙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 해석과 함께 추석 이후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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