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취약계층에 내년도 74조 원 예산 투입…"복지 사각지대 해소"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08 08:11
수정2022.09.08 08:33

[선풍기 바람에 더위를 식히는 쪽방촌 주민(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도 예산 가운데 74조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 4천억 원으로 올해(65조 7천억 원) 대비 8조 7천억 원(13.2%) 증가했고,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천 1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368만 명) 지원에 2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가 현재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1억 7천 200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4만 8천 가구는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 명을 대상으로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5년간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도입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5대 금융, 홍콩ELS 배상에도 선방…1Q 순익 5조 육박
KB금융, MSCI ESG '2년 연속' AAA등급…"국내 금융회사 최초"